[이슈+] 교사들 '공교육 멈춤의 날' 집단 행동 움직임…교육부 '경고'<br /><br /><br />전국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'공교육 멈춤의 날'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참여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육당국은 전국 교육감들과 긴급 회동했지만, 의견이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9월 4일은,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다음 날인데요. 일선 교사들이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, 추모 집회를 추진 중이지요. 교육부 강경대응 방침에 퇴근 후 집회로 우회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애초에 왜 교육부와 갈등을 빚게 된 건지, 그 발단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현재 일부 학교는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참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?<br /><br />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.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, 9월 4일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, 어떤 점에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현재 주최 측은 모든 집회는 퇴근 이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복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게다가 9월 4일은 단순히 집회를 위한 날이 아니다! 이런 입장이라고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.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실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,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까, 이 점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. 만약 학부모까지 재량휴업에 찬성했다면,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,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많았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결국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로 향하는 길이 자칫 진영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인데요. 그 때문에 하루빨리 공교육 정상회를 위한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육청과 변호사회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는 일도 있었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